우선 민·관 협력권고 부문에서는 △무역 확대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 구성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인프라·자원개발 투자 △공공자금 통한 청정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해 G20, WTO 등과 기업인등의 공동위원회 설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교육 제공 및 민·관·학 파트너십 △개도국 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의 행동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8.5%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 기술규제가 주류를 이뤘고, 개도국은 식품 분야 상표표시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선진국...
브뤼셀 선언은 특히 G20이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금융시스템 복원력, 투명성을 신속히 강화하려는 노력의 진전을 촉구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을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폐회식 후 기자회견에서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순위 상승요인으로는 ▲경기 회복기 반도체와 LCD 등 정보기술(IT)제품의 수출 호조 지속 ▲경기 회복이 빠른 신흥개도국으로 수출 다변화 ▲유럽 경기의 불안정한 회복으로 유럽 주요국의 수출이 부진 등이 꼽혔다.
연구원은 “세계 수출순위 7위 유지여부는 수출실적 격차가 근소한 이탈리아나 벨기에와 경쟁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공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들의 노력의 성과물”이라면서 “개도국의 무역에 우호적이었던 GATT, WTO 등 세계 무역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R&D...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경제발전에서 개도국의 무역에 우호적이었던 GATT, WTO 등 세계 무역환경이 빼놓을 없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개발연대 국토개발정책이 매립 및 간척사업, 해양개발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근에는 갯벌 및 연안상태계의 보전과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문제에 보다...
GSP는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미식품과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관세는 일반세율이 90%로 높은 편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높은 관세로 인해 기업 차원의 직접적인 판매가 마땅치 않아 바이어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현행 관세를 낮추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일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무역장벽 확산을 개도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녹색무역조치 확산이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그러나 농업정책학회장인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관세화 여부와 상관 없이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관세화가 계획돼 있는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현재 쌀 재고는 소비량의 20%에 달하고 있는데 쌀의 적정 재고를 두달치인...
또한 WTO에 따르면 '08년 10월부터' 09년 9월까지 반덤핑조사 개시국중 80%가 개도국이며, 이중 77%가 다른 개도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중이며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의 순으로 수입규제가 많았으며, 인도,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규제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자유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개선,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가속화,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과...
더불어 무역원활화, 지재권 무역·환경, 개도국 우대 등 기타 분야도 연말까지 협상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11월 말 개최 예정되는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재정부는 교토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한 가운데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고 전했다.
정부는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상과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시 환경 분야와 관련한 포괄한 협상 추진과 상대국의 환경분야...
활용하려는 개도국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국의 경제발전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3개국의 83개 과제에 대한 자문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전략 등 8개국 31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의...
세계적 경제 위식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자료를 인용,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6건보다 27% 이상 증가했다.
기표원은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이 심각해 대부분의 생산국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12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기존 1%에서 5%로 인상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재정부는 주요 컨설팅 주제로 연구진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수출진흥, 민간투자제도, WTO 가입전략 등이 주요 주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컨설팅에 필요한 표준 컨텐츠 개발과 관련해 재정부는 개도국 수요가 높은 과제 중 10개 과제를 선정해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994년 WTO 이전 체제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WTO 출범 뒤에는 터키,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전체 89건중 개도국이 7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과의 무역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4.1%로 대 개도국 20.3%, 대 선진국 3.9%였다.서비스 무역은 운수서비스 성장으로 증가율은 14.1%에서 18.4%로 상승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확산으로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고 향후 세계 무역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개방 확대가 한국에 이익이 되는 비농산물 분야에선 지나친 개도국 우대 조치를 경계하면서 균형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DDA 협상 농업.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하는 30~40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석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