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장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환율 및 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대비하고, 양질의 투자가 지속되도록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미국 상공회의소 토마스 도너휴 회장,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피에르 가타즈 회장, 스페인 경제인연합회 후안 로셀 회장 등 13개국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때는 TRQ 적용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이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현지시간) 폐막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 타협안인 이른바 ‘발리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에 1조 달러(1058조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CNN머니가 보도했다.
농업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막도 당초...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협정(도하개발아젠다) 가운데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합의를 담은 각료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1995년 출범한 WTO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기본원칙 제정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이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급 보조에 대한 WTO 제소 자제, 수출보조 감축 등 세 가지만 타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최빈개도국 분야에선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이행 감독기구...
특히 APEC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 of Asia Pacific)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중인 FTAAP 개도국 역량강화사업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세션에서 윤상직 장관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올해 WTO각료회의의 성공적...
조 연구위원은 “선진국 같은 경우 오히려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최대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며 “상호 간에 같이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8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3'에서 1980년 10대 수출 개도국에 속하지 않은 국가 중 한국, 인도, 태국이 2011년 세계 상품 수출에서는 각각 3%, 2%, 1%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상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전했다.
개도국 교역 비중은 1980년 수출 34%, 수입 29%에서 2011년 수출 47%, 수입 42%로 확대됐다....
정부조달협정(GPA)이란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도입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 올 연말 있을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인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르 목표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연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또한 통상장관들은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전을 위해 올해 12월 제9차 각료회의에서 APEC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워싱턴 소재 로비단체인 재생가능연료협회(RFA)의 조프 쿠퍼는 “바이오연료가 등장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세계에서 나타나는 기아 현상을 바이오연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바이오연료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서 개도국의 식료품 사정이 개선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국토발전역사관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별로 실시하던 인프라 분야 개도국 초청연수사업도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해 한곳에서 총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위험 보증재원 확충도 검코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방지 위해 IMF...
위해 ‘WTO와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한국무역의 위상과 미래 비전’ 등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공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GATT체제하에서 자유무역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롤모델’로 이같은 경험을 개도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1960년에서 1990년까지는 연평균 30%이상의 무역액...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각 협상그룹 의장이 4월 중 쟁점을 최소화 한 수정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G7, G11 등 주요국 간 협상 분야별 주고받기식 협상을 독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비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이에 대해 개도국과 비정부조직(NGO)은 카길이 전 세계 빈곤층을 볼모로 잡은 ‘곡물 마피아’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출신의 농업기업 분석가인 브루스터 닌은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카길을 인류의 밥줄을 움켜진 기업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카길이 보이지 않는 거인으로 세계 식량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간다, 중국 등 개도국의 통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EU,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는 규제기관...
국내 무역 및 관련업체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무형의 긍정적 효과도 발휘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한‘로드맵'을 마련하고 WTO 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확산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무역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시스템을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수출...
WTO는 전세계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9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DDA는 당초 2005년 이전 협상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대립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협상시한을 여러 번 넘겨왔다.
제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