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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멕시코, 터키 등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ㆍ무역ㆍ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시점(10월 2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을...
    2019-09-24 09:25
  • 현대제철, 세계은행과 SDG펀드 파트너십 체결
    현대제철, 세계은행과 SDG펀드 파트너십 체결
    개도국에서 SDG 과제를 수행 중인 세계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SDG펀드 관련 파트너십을 최근 체결했다. SDG펀드는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으며, 기금은 세계은행과 민간기업의 공동 기금 출연을 통해 조성된다. 신탁기금 성격인 SDG펀드는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2019-09-23 17:01
  •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양자 회의에선 차량용 연료 효율 시험소를 구축하고 승강기 등 분야에서 시험ㆍ인증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ISO 이사국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국제표준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 전략 국가와의 표준 협력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2 12:09
  •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2019-09-20 08:54
  •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다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맞물리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현행 WTO 농업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 관세를 393%로 낮춰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기 농업 협정이 타결될 때까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밥쌀 수입도 골칫거리다. 그간 쌀 수출국들은 시장성이 큰 밥쌀 수입을 늘리라며 전용 쿼터 설정을...
    2019-09-19 21:13
  •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르면 다음달 발표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르면 다음달 발표
    10월 23일이면 트럼프가 제시한 WTO 개도국 규정 개정 데드라인이 끝난다는 점도 정부 일정에 영향을 줬다. 일부 부처는 이달 UN총회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개도국 지위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국내 농업엔 큰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 당장은 기존 농업 보조금ㆍ관세 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2019-09-19 16:33
  •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도 비슷하다.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궁색하다. 국민소득이나 무역 규모 등 한국의 성적표가 너무 좋아서다. 개도국 혜택을 받는 농업 부문도 그렇다. 농가 소득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 생산 비중 등 농업 지표에서 한국은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 설득...
    2019-09-09 18:07
  • 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농업을 빼고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협상도 사실상 없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회원국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WTO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 두 가지로 중국, 인도...
    2019-09-04 18:09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아울러 "쌀 관세화 협상 마무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 WTO 개도국 지위 등 대외 여건 변화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 함께 걸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2019-09-03 16:06
  • "디지털 통상, 우리 경제에 기회…WTO 개도국지위 보장 쉽지 않다"
    "디지털 통상, 우리 경제에 기회…WTO 개도국지위 보장 쉽지 않다"
    또 디지털 통상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WTO의 개도국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디지털통상 관련 동향 및 전망, 개도국지위를 포함한 WTO 개혁 이슈들을...
    2019-08-30 16:01
  •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WTO에서 비(非) 개도국, 즉 선진국이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과 무관하게 재배 면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어 “(농업) 보조금 감축 없이 농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야당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27 15:30
  •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이번 회의에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회원국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국가 △세계 상품 교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등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2019-08-16 11:00
  • 농식품부, 트럼프 'WTO 공세' 맞설 '방어 논리' 만든다
    농식품부, 트럼프 'WTO 공세' 맞설 '방어 논리' 만든다
    올 초부터 WTO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을 개편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온 미국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보조금과 관세 제도 등을 운영할 때 선진국의 3분의 2를 이행하면 된다. 한국은 1995년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
    2019-08-06 13:33
  • 정부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보조금에 변화 없을 것”
    농식품부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분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이라며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져 농산물 시장에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쌀에 부과하는 관세 513% 등 1995년 이후 유효하게 적용...
    2019-07-29 18:37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트럼프, 중국 겨냥 ‘WTO 개도국 우대체계’ 시정 압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트럼프, 중국 겨냥 ‘WTO 개도국 우대체계’ 시정 압박
    트럼프는 WTO 개도국 우대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국가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그밖에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도 언급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WTO 개도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오는 30...
    2019-07-28 14:46
  • 트럼프, WTO에 ‘개도국 우대’ 바꿔라 압박…한국도 거론
    트럼프, WTO에 ‘개도국 우대’ 바꿔라 압박…한국도 거론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 농업을...
    2019-07-27 13:46
  •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우간다, 케냐 등에서 통보건이 많은 것은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 정비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통보건은 64건이며 중국은 65건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통보건은 4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26건)과 비교해 27.8%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식...
    2019-07-11 14:42
  •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유럽과 다른 개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G20은 이 와중에 발족됐다. 기존 G7에 신흥 경제국 브릭스(BRICS),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멕시코 등이 추가됐다. 변화된 세계 경제력을 반영해 G20에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이 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2019-06-26 05:00
  •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또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선 표준 및 규제 제도를 신설·보완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TBT 관세 환산치는 7.3%로, 이는 직접 부과하는 세계 평균 관세(7.7%)만큼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외기술규제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 이유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
    2019-06-20 18:23
  • 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어업용 면세유 사라질까…수산보조금 두고 WTO 회원국 줄다리기
    남획 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데다 개도국 지위 인정, 분쟁해결 제도 개선 등 WTO 개혁 문제를 두고 미ㆍ중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중이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컨센서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WTO에서는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도망가는 꼴은 못 본다'는 입장이다...
    2019-06-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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