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요국 녹색장벽, 한국엔 유리"

화학·자동차 산업 수출엔 우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녹색보호주의가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1일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무역장벽 확산을 개도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녹색무역조치 확산이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화학산업은 EU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본등록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고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도 오는 10월15일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앞선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일본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업계와 경쟁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녹색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 중 녹색관련 무역조치는 269건으로 2004년보다 2.7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