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經硏 "보호무역 확대로 석유화학ㆍ철강업계 경영 악화"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경기침체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주의 무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 경우 국내 석유화학ㆍ철강 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경연은 과거 대공황 당시와 같은 대폭적인 관세율 인상과 같은 전면적인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겠지만 경기 부양을 구실로 자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환경 및 기술 규제와 연계해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는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용확대의 효과가 높거나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부합하는 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보호주의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호주의가 확산ㆍ강화될 경우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연은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과 철강업을 보호주의 확대에 따른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했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이 심각해 대부분의 생산국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12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기존 1%에서 5%로 인상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설비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은 최고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석유화학 분야 증설에 나선 인도 역시 유화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 향후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철강산업도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산업으로 현재 관련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과 EU, 러시아와 인도 등 주요 철강 수입국과 중국, 캐나다 등 철강 수출국 간의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심지어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제품 수출국들은 미국 등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도 불사할 태세인 것으로 외신 보도를 통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샨샹화 중국철강협회 사무총장이 최근 미 정부가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 역시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연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조치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연계된 수입제한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무선통신, LCD 등과 같은 IT 제품은 거의 대부분 무관세로 보호무역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연은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현재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지는 산업도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연은 또 정부가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반 보호주의 흐름을 주도해야 하고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을 자제해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응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