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자유화, 경제위기 이후 '성장 키워드'로 주목

무협, PIIE와 국제컨퍼런스... 한국 자유무역정책과 G20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조

세계적 석학들이 포스트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한국의 사례와 역할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제46회 무역의날을 기념해 미국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국제컨퍼런스를 7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UNCTAD 사무총장,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 대니 라이프지거 前세계은행 부총재, 다케나카 헤이조 前일본 총무성 장관 등 해외 석학들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보, 데이빗 오설리번 EU집행위원회 대외무역총국장,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기조연설을 맡은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자유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개선,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가속화,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양립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G20의 역할, 특히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국의 사례로 본 무역과 개발'을 주제로 한 1섹션 주제의 발표를 통해 "5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한국이 현재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요소로 시장개방, 수출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고 분석했다.

크루커 교수는 "세계경제의 지난 반세기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으며 무역은 한국의 성장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필수조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자유무역 없이 저개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우며, 한국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 나선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발전은 높은 교육열과 생산성,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연대, 미래지향적 비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무역체제의 후퇴는 전 세계의 부에 또 한 차례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DDA 협상타결과 이를 위한 G20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는 국내시장 자유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중일 3국에서 그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헤이조 교수는 "향후 무역의 개념은 경성무역(hard trade)에서 연성무역(soft trade)으로 전환돼 갈 것이며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태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이번 위기가 수출주도형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 많은 수입과 수출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사례로 본 무역과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무역질서', '한국의 FTA 정책', '국제무역질서의 미래'의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사공일 무협 회장은 "내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더블 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 배척의 중요성을 세계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무역정책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과 신흥 경제권에서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