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DA 각료회의서 농업피해 최소화 추진"

기획재정부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에 우리 협상단이 참가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협상단은 이번 농업협상 부문에서 개도국 특별품목(SP: 식량안보.농촌개발 등을 위해 민감품목보다 더 넓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면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 별도로 고안된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을 위해 인도, 중국 등 G33그룹과의 공조 계획도 갖고 있다.

개방 확대가 한국에 이익이 되는 비농산물 분야에선 지나친 개도국 우대 조치를 경계하면서 균형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DDA 협상 농업.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하는 30~40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석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을 포함해 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DDA협상은 2006년 6월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으며, 농업협상의 경우 관세상한 도입 및 개도국 보호장치 등이 쟁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 미국의 대선, 내년 EU 집행부 교체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이 향후 1~2년간 표류하게 될 수 있어 협상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농업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등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