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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핵심역량 개도국에 알린다(석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 이월 제한, 공청회 개최 21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00 현장방문(승촌보/죽산보) △박천규 차관 10:00 국회 포럼(국회) 15:00 테크노 파크 현장방문(제주) 17:00 국제 전자폐기물·폐자동차 심포지엄(제주) △습지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즐겨요 △대응기관 손잡고...

2019-05-20 10:2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핵심역량 개도국에 알린다(석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 이월 제한, 공청회 개최 21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00 현장방문(승촌보/죽산보) △박천규 차관 10:00 국회 포럼(국회) 15:00 테크노 파크 현장방문(제주) 17:00 국제 전자폐기물·폐자동차 심포지엄(제주) △습지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즐겨요 △대응기관 손잡고...

2019-05-19 10:49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10년간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섬유에 대한 모든 수량적 규제가 철폐되어 지금은 섬유쿼터가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섬유 수입을 쿼터로 규제했고, 개도국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쿼터 확보를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저임금에 기초한 우리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서 쿼터만 따면 현금과...

2019-03-22 05:00
EU, 철강 세이프 가드 “필요한 조정 할 계획”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 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WTO 측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WTO 내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2019-02-28 08:47
문 대통령 “신흥국 자금 유출 세계경제 다시 금융위기 직면할 수 있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세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은 후 문 대통령은 “총재께서 지적한 데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외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신흥개도국과 개방통상국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고 공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11-18 11:17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아울러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현행 WTO...

2018-11-16 16:25
문 대통령, 마크롱에게 “한국산 수입 철강재 EU 세이프가드 조치 우려 전달”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참여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며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WTO 개혁 등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 세대 교류와 교육 협력...

2018-10-16 02:02
'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2332건을 경신했다. 종류별로는 신규 TBT 통보문이 1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수정(762건), 개정(30)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TBT 통보문의 경우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2018-07-12 11:00
지난해 10대 수출국 중 韓 수출증가율 1위…수출 순위 2단계 상승

WTO의 세계 교역전망을 보면 WTOI(세계교역전망지수)가 102.3으로 올해 1분기는 지난해 교역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WTOI에서 100 초과시 추세 이상(above trend), 100 미만은 추세 미만(below trend)을 나타낸다. 올해는 선진ㆍ개도국이 동반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유가ㆍ제품단가 상승, IT 경기 호조,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해 시장(남북교역축) 다변화...

2018-02-16 13:19
韓, 올들어 수출 증가율 1위 라지만 ... 10월 이후가 걱정

산업부는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 호조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10월 초 황금연휴에 대비한 9월 조기 통관, 즉 '밀어내기 수출'이 많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액인 551억3000만 달러(35%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이같은 수출 확대가 제한적 일 수 밖에...

2017-10-18 11:03
올해 1~8월 전세계 수출 9.0% 증가…韓 수출증가율 16.4% 세계 1위

WTO의 세계교역전망지수(WTOI)는 3분기 102.6으로 완만한 교역 회복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증가 원인에 대해 △선진ㆍ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 △SSDㆍOLED 등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을 꼽았다. 다만,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브렉시트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주요국 정책...

2017-10-17 14:30
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고, 파리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와 주요성과는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2017-09-22 17:21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유력…“WTO 상소기구 자리 날릴 우려”

미국, EU가 관행적으로 각각 1석을 유지해 왔으며, 나머지 5석은 지역간, 선진ㆍ개도국간 안배를 감안해 구성된다. 김 전 본부장이 WTO 상소기구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국가가 동분서주해 어렵게 얻어낸 자리를 허무하게 날리게 되는 셈”...

2017-07-26 13:40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차관보는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WTO 차원에서 지속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2017-06-07 11:0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건수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 2012년 2197건, 2016년 23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EU(110건), 한국(83건) 등 순이로 나타났다.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2017-05-30 11:19
글로벌 교역량 회복 기조…문제는 트럼프·르펜

과거엔 개도국들이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젠 자급자족률이 높아져 다른 나라와의 교역량이 줄었다는 의미다. 희망적인 건 올해에는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외부 변수를 반영한 올해 세계 교역 규모 증가율 범위는 1.8~3.6%다. 다만 로베르토 아베제도 사무총장은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2017-04-13 09:27
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 전망

산업부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 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과 검역...

2017-02-22 22:13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2017-01-22 11:05
주형환 산업부 장관, 다보스포럼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극복해야”

이어 주 장관은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 제하 세션에서 “AI, 3D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들의 본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과거의 개도국 발전 모델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2017-01-20 10:29
주형환 장관, OECD 사무총장 면담…"보호무역주의 대응 연구 강화" 촉구

주 장관은 지난 21∼22일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에서 제안한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주 장관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OECD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6-10-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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