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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 USTR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주 장관은...

2016-10-23 12:18
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근간까지 흔들려… 자유무역 강화해야”

박 대통령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2016-09-05 15:40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세계화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농업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은 값싼 개도국 제품의 수입 확대로 어렵게 되었다. 양극화는 세계화 이외에 IT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전화기능 이외에 TV, 내비게이터, 카메라, 앨범, 녹음기, 수첩 등 수많은 기능을 한다. 그와 같은 제품을...

2016-07-21 10:27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더욱이 신규 STC 중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가 19건(51%)이나 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4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없이 신설, 수입의료기기에 대해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표원은 우리...

2016-04-21 11:34
[다시 수출이다 ③] 한국, 지난해 수출 '세계 6위' 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강내영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세계 시장에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1위 수출상품 확대와 동시에 중국·미국 등 우리의 주력 시장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1위 품목이 증가하면서 우리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국들과 선두를 경합 중인 수출품목을...

2016-02-25 10:56
WTO 제10차 각료회의, DDA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도출

이어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 수출경쟁 이슈의 상세내용으로는 먼저농업 수출보조 관련, 선진국은 각료결정 채택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완전 철폐하고, 이행기간중 규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15-12-20 10:03
‘10차 WTO 각료회의’…ITA 확대협상 타결 예정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이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어 나이로비 현지에서 막바지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WTO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아프리카 대륙 첫 각료회의에서 개발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또 DDA 협상 교착, 메가 FTA 확산 등 최근...

2015-12-14 11:04
G20 “WTO 무역원활화 협정 비준 서둘러야”

이 협정은 2004년 WTO 회원국 간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타결됐으며, WTO 회원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또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이와...

2015-10-07 10:24
문재도 산업부 차관, G20 주요국 대표들과 통상현안 논의

또 △세계무역성장세 둔화 대응 △중소기업 및 저소득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주요 국제통상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가 오는 12월 케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WTO 제10차 각료회의를 두 달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동 각료회의 예상성과물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침체된...

2015-10-05 11:22
WTO,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3.3%→2.8%로 하향 조정

올해 상반기 교역이 평균 0.7% 감소한 것과 향후 미국 금리 인상과 개도국 성장세 추가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낮춘 것이다. WTO의 전망대로라면 세계 경제는 4년 연속으로 한 해 3%에 못 미치는 무역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전만 해도 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금의 두 배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더딘 무역 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2015-10-01 17:01
전문가들 “TPP 협정문 공개 대응책 논의해야”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2015-08-13 08:54
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신규 10건 중 8건은 개도국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TBT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015-04-27 14:08
WTO,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 낮춰잡아…3년째 3% 미만 저성장

WTO는 이같은 무역 성장률 부진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이 맞물린 경기 불황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통신(IT)ㆍ신기술의 등장으로 급속한 경기성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순환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와 개도국 성장세 위축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된...

2015-04-15 14:09
이억원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 WPDR 의장 선출

국내규제 이슈가 서비스 협상 논의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수립 등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의장 수임은 다자 통상 규범 형성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글로벌 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19 09:40
작년 세계 교역 둔화...2.2% 증가에 그쳐

1인당 국내총생산(GDO) 증가율이 선진국은 1990년대 연평균 2.9%에서 2000년대 0.9%로 축소됐지만 개도국은 같은 기간 1.5%에서 4.7%로 커졌다. WTO는 개도국의 위상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상, 1차 상품의 중요성 부각, 거시경제 충격의 동조화를 세계 무역의 4대 추세로 제시했다.

2014-10-26 11:28
[2014 국감]"2023년 쌀값 13만8000원 폭락 우려...쌀값 21만원 공약 지켜야"

특히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 수입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어 DDA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2014-10-13 08:42
최경림 차관보 "미국의 한국산 강관 덤핑 판정 대응할 것"

최 차관보는 작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 "캐나다 등 25개 WTO 회원국과 함께 이달 말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협정에 편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WTO협정 편입이 연기됐다.

2014-07-28 15:14
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또 고착상태인 DDA협상이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타결되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해 특별품목에 포함시키고 의무수입물량을 내수소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내 관세화 선언, 9월...

2014-07-11 17:52
방한한 아제베두 WTO사무총장, DDA 중요성 설파… 한국 역할 당부

그는 잇달아 가진 강연에서 거듭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또한 DDA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앞으로 한국은 협상 타결에 매우 중요한 중추 멤버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많은 개도국에 영감을 준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4-05-16 09:02
최석영 주제네바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선출

산업부는 이에 대해 WTO내 협상 논의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비스무역이사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규범 형성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선도적으로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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