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음란, 차별, 비하, 욕설 난무한 개인인터넷 방송

1인 방송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인터넷 방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개인 인터넷 방송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신고 건수가 4914건으로 이는 2012년 297건에서 2018년 1535건으로 5배나 급증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가장 많은 신고는 음란과 관련한 것이었다. 2015년 127건이던 신고는 2018년 921건으로 무려, 7.2배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비하 △욕설 △폭력·혐오 △사행심 조장 등이 상위권에 포진 되어있었다.

이러한 방송이 지속되고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방송과는 달리 1인 방송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더불어 수익성에 영향이 있는 조회 수나 시청자 수 등에만 집중하게 되어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들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인터넷 방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은 최근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며, “10대 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하는 만큼 음란·선정적인 방송은 더욱더 특별히 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