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자료제공=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32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 올해 1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유럽연합(EU) 6건 등 순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0건(20.2%), 플라스틱ㆍ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ㆍ기계 12건(6.1%)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