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매출 50억 이상 추징액 급증…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어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의 첫 해인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총 1조5216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1조189억 원)과 비교해 49.3% 급증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3년 4392건,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7년 4911건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4744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반면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 원, 2014년 9536억 원, 2015년 9091억 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21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추징액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매출 50억 원 초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541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추징액은 3008억 원에서 8429억 원으로 2.8배(180.2%), 5421억 원 증가했다. 매출 10억~50억 자영업자 또한 세무조사 건수는 1858건에서 2108건으로 13.5%, 추징액은 3991억 원에서 4274억 원으로 7.1% 늘었다.

반면 매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약해졌다.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366건에서 2018년 293억 원으로 19.9% 줄었고, 추징액은 1188억 원에서 784억 원으로 34.0% 감소했다. 5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도 세무조사 건수는 23.2%(1211건→930건), 추징액은 10.1%(833억 원→749억 원) 각각 줄었다.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 역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12.8%(1009건→880건), 16.2%(1169억 원→980억 원) 감소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보다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2564건)와 추징액(1조1400억 원) 모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