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평균 전력구매단가, 대기업보다 17% 높아

중소기업이 전기 요금 부담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했다.

산업 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KWh) 비교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한･중 FTA 체결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주료 사용하는 산업용 (갑)Ⅱ, 산업용(을) 고압A에 대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확대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어민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