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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11:43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7 08:01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24 17:19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특수통' 검사 vs '근접 보좌' 변호인단 공방 예고

지난해에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맡아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문건유출 수사도 이 부장검사의 몫이다. 이 부장검사가 삼성-청와대 커넥션에 집중한다면, 한 부장검사는 각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2017-03-21 06:50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반면 권성동(57·17기)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대통령 측 주장대로 탄핵 사유가 없다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결정이 내려져 대통령직에 빨리 복귀해야 맞지 않겠느냐"며 "심판 지연책을 강구한다면 국민 눈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비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7-02-01 19:33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61·17기) 변호사는 “증권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돼야 집단소송제도가 진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판결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분야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집단소송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폴크스바겐...

2017-01-19 10:22
1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 징역 5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며 50억 원을 받았던 최유정(47·27기) 변호사는 지난 5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홍만표(58·17기) 변호사도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정운호 법조비리' 주요 관련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017-01-13 12:14
억대 금품 수수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 7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2017-01-13 12:13
최순실, “억울한 부분 많아” vs 검찰,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쳐”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54ㆍ17기) 변호사는 “지난 3일 구치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사건 쟁점과 변호인에게 할 말을 적은 메모를 압수당했다”며 “메모를 아직 못 봤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도 “변호인하고 상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재판 때 문제 삼은 태블릿 PC 감정을 재차 요청했다. 2차 공판은 11일 오전...

2017-01-05 21:15
‘박연차 게이트’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23만달러 논란...난 모르는 일”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이 전 부장 외에 홍만표(57·17기) 수사기획관, 우병우(49·19기) 중수1과장 등이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아랫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강하게 부정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를 알고 있었고 덮으려고 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2005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07년...

2016-12-25 10:19
이인규 前중수부장 "반기문에 23만달러 제공 의혹···난 모르는 일"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이 전 부장 외에 홍만표(57·17기) 수사기획관과 우병우(49·19기) 중수1과장 등이 있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법무부 검찰1과장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쳐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7월 검찰을 떠났다.

2016-12-25 09:46
검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3124여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한 레인지로버...

2016-12-20 18:59
"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헌법상 출석은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변호사 외에 채명성(38·36기) 변호사와 손범규(60·28기)변호사, 서성건(56·17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추가로 인력을 보충해 10명 안팎으로 대리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2016-12-16 17:40
특검, 4개팀으로 수사…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몫"

박충근(60·17기) 특검보는 전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기록 검토가)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수사기간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연장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탄핵안이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대변인은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도...

2016-12-14 14:15
진에어, ‘대학생 마케팅 참여 프로그램’ 그린서포터즈 18기 모집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그린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7기까지 총 190명 이상이 거쳐갔고, 수료 학생 중 관련 꿈을 이어가 항공사와 여행사 등 항공·관광 관련 업계에 입사한 인원도 있다”며 “항공업계 동향과 마케팅 업무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2016-12-13 16:50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입주…"준비기간 중에도 수사 가능"

조세, 종교, 의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관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현재 2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선릉역 인근 대치빌딩으로 첫 출근했다. 박충근(60·17기) 특별검사보는 출근길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12-13 12:59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6-12-09 15:53
SK디앤디, 울진에 61MW급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SK디앤디는 이번 계약을 통해 울진군 매화·기성면 현종산 일대에 3.6MW급 풍력발전기 17기를 설치해 총 60.6MW 용량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달 중 착공해 2018년 6월 완공이 목표다. SK디앤디는 독일 지멘스가 제작한 최신형 수평축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완공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면 약 5만 가구가 사용할...

2016-12-07 09:51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4명 확정… 6일 본격 수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 8명 중에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 중에서 판사 출신 이규철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또 박 특검이 지명한 수사팀장 윤석열(56·23기) 검사를 비롯해 한동훈·신자용·양석조·김창진...

2016-1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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