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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김현(61·17기) 대한변협 회장은 “대형로펌의 경우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들이 포괄임금제에 만족해한다”면서도 “중소형 로펌에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로펌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에 나서 경각심을...

2018-01-04 10:31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노태악ㆍ이광만 후보자 사법연수원 16기, 김선수 후보자 사법연수원 17기, 민유숙ㆍ노정희ㆍ이은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를 각각 수료했다. 김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4·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7-11-03 19:42
'김현 변협회장 선친' 김규동 시인 6주기 시낭송회 열려

김 시인은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의 선친이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천도교 대교당에서 시낭송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1925년 함북 종성에서 태어나 2011년 타계했다. 모더니즘 시론으로 전후 상황을 담아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시 세계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48년 예술조선에 '강'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나비와...

2017-09-29 07:57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송 변호사가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은 11일 35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힌 혐의 5개를 모두 다툰다.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송 변호사는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 등은 변호인단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법무법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건인 만큼 이 대표 변호사 등을 뒤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2017-09-13 08:56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한, 중, 일 TF를 만들어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3개 국가 사이에 이뤄지는 교역량이 20%에 육박하고, 특허 출원건수도 전세계 50% 이상을 넘는다는게 이유다. 한 협회장은 "증거수집 절차, 비밀 유지, 심사기간 단축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2017-09-07 08:57
정이랑, 이매진아시아 전속계약…유동근·전인화 한솥밥

이매진아시아는 유동근, 전인화, 류화영, 김윤혜, 이일화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다. 정이랑은 2008년 MBC 17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최근 tvN 'SNL코리아'에서 활약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예능 뿐 아니라 '내일도 승리', '구르미 그린 달빛',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터널'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7-08-30 10:51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양측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전제해 노동자의 약자적 지위 등이 절차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등은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등 노동시장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법에 맞는...

2017-08-09 09:19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광장에서는 박광배(53·사법연수원 17기)를 중심으로 고환경(45·31기) 변호사, 강현구(47·31기) 변호사 등이 활동한다.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사내 변호사 출신이다. 지평은 올해 초 기존에 있던 핀테크 팀과 조세팀이 함께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 팀을 차렸다. 유정한(39·37기)·윤재민(37·38기) 변호사...

2017-07-27 10:15
'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2017-07-26 10:32
[W기획_도전하는 여성(24)] 해군 여군의 역사

해군 자체적으로 양성한 간호장교는 1969년 5월 제17기까지 총 160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6·25전쟁에서 부상자 치료 등 전ㆍ후방 각지에서 활약하며, 해군ㆍ해병대 장병의 건강을 보살폈다.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여군 126명이 해병 4기로 자원입대하면서 해병대 여군이 탄생했다. 이 중 현역에 남은 75명은 당시 해군통제부(現 해군작전사령부)와 직할 부대...

2017-07-20 11:01
SK증권, 영광풍력발전 약정 체결 기념식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3MW급)가 설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8년 12월 준공 후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다.

2017-07-14 10:16
SK증권, 2600억 규모 영광풍력발전사업 PF 완료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3MW급)가 설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영광군 간척지 일대에는 호남풍력 20MW, 백수풍력...

2017-07-03 09:26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현직은 사법연수원 17기인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 서울고검장, 18기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 오세인(52) 광주고검장, 19기인 김강욱(59) 대전고검장이다. 19기로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5) 의정부지검장도 포함됐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2017-06-30 14:22
[르포] 미세먼지 배출 선진국 수준 '영흥화력' 발전 직접 가보니

부지면적 250만평의 넓은 땅에 800~870MW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17기, 태양광ㆍ해양 소수력발전기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다쪽 항구에서 수입 유연탄을 옮기는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가 기차 레일처럼 발전기와 연결된 사각형의 보일러 건물 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10만평 규모 야외 저탄장에는 10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소나무 방풍림을...

2017-06-26 14:50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항소심서 징역 2년…'몰래변론' 혐의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상습도박...

2017-06-16 11:08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2017-06-14 19:55
정부, 1970~80년대 원양어선원 묘지 5기 국내 이장

스페인 등 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묘지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총 318기였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기를 이장해 301기가 남아있다. 이번에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5기를 포함하면 총 22기가 고국의 땅에 묻히게 된다. 해수부는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관리사업과 국내 이장 지원사업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7-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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