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늘어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0.5%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 재건축 또는 개조 후 임대 시 50~10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서민 입주 가능한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양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향후 분양전환이 어렵다. 100% 임대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성 보존을 위한 여러장치를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도록 하고, ‘유료...
민간건설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
DL건설은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ㆍ99ㆍ119㎡, 총 732가구 규모다. 택지...
주산연은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미분양주택이 줄었지만,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시행사의 주택사업승인 반납, 사업계획승인 후 미착공 단지 발생 등도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지수 상승 배경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올해 719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어르신 안심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처분할 수 있어 분양전환 또는 시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철수나 일정 기간 운영한 뒤에는 용도 변경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분양...
국내에서도 장수명 주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공공 영역에 머물러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2월 재건축 없이 100년간 쓸 수 있는 분양주택을 짓겠다며 '백년주택' 슬로건을 발표했다.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 3억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분포 특성과 변동 원인을 고려해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 비중이 높다”며 “실수요 지원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공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25% 감면(3년간) 등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5~10% 인하한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제공=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LH의 공사비 단가 책정 등에 건설업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 상황”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공사비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혁파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이밖에 청담 르엘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3726억 원에서 6313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 했지만, 아파트 설계 변경을 두고 조합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분양 시기가 미뤄졌다.
공공부문에서 공급 예정이던 물량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뉴홈' 서초구 성뒤마을...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