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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와 입주자 모임 관계자 등을 만났다. 사고 현장 외부는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내부는 사고 당시 모습이 보존돼 있었다. 안전을...
    2023-05-02 16:2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반값'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2023-04-10 07:00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2023-04-09 11:08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동산 규제 철폐안 중 하나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또는 규제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은 3년, 서울 전역이...
    2023-04-03 16:47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2023-03-28 16:56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2023-03-28 14:50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최근 청약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3억5500만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 분양가)로 2만여명의...
    2023-03-20 15:20
  •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분양가구를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기존 관행 등에 따른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서울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 층수의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최초...
    2023-03-14 14:44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2023-02-26 11:00
  • SH공사, 서울 ‘고덕강일3 뉴:홈’ 27일 예약 접수
    SH공사, 서울 ‘고덕강일3 뉴:홈’ 27일 예약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 공급에 나선다. SH공사는 이달 27일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에 공급되는 뉴:홈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의 주택 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본청약은...
    2023-02-22 13:2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건설사는 부여받은 벌점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나 선분양 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한다 해도 작업 당사자가 이를 소홀히 하면 따른 사고 발생도 적지 않다”며 “벌점 제도 개정안이 지나친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선분양 제한 벌칙은 이렇다. 아파트...
    2023-02-20 06:00
  •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 개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경제가 흔들린다며...
    2023-02-20 06:00
  • ‘평균 11.1대 1’…윤석열 정부 첫 사전청약 ‘뉴:홈’ 특별공급 흥행
    ‘평균 11.1대 1’…윤석열 정부 첫 사전청약 ‘뉴:홈’ 특별공급 흥행
    당첨자 발표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는 다음 달 30일, 고덕강일 3단지는 다음 달 23일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 후 소득과 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뉴:홈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2023-02-12 11:0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우선 LH는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만6000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해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수도권 우량 입지 위주로 사천청약 및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한다.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2023-02-09 10:24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1:05
  •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확정된 후 이뤄진다. 접수일정은 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7~28일에 이뤄지고,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2023-02-01 11:00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2023-01-31 15:5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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