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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일동홀딩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일동홀딩스 등
    △현대건설, 1조9648억 원 규모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HDC현대산업개발, 9244억 원 규모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일동홀딩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00억 원 매각 △HD현대삼호, 2453억 원 규모 아프리카 원유운반선 수주 △LG CNS, 380억원 규모 경기교육청 디지털플랫폼 사업 수주 △소프트캠프,
    2025-06-23 17:03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2025-06-17 12:00
  • DB증권 직원, 10년간 355억 상품권 유용…내부통제 '구멍'
    DB증권 직원, 10년간 355억 상품권 유용…내부통제 '구멍'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약 10년 동안 35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박 모 씨(50)가 2016년
    2025-06-16 14:27
  •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금융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사례를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무 배분 단계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상 금융사고 발생 시 어느 한 임원에게만 책
    2025-06-09 05:00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25-06-02 14:31
  •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 벤처 생태계 구축, 미·중 무역 관세 대응 등 조 회장이 전면에서 이끌던 핵심 사
    2025-05-29 16:42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향후 그룹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한온시스템 정상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타이어·배터리 미국 관세 대응 등 중대한
    2025-05-29 15:58
  •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2025-05-29 15:13
  • [특징주]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선고 앞두고 13%대 강세
    [특징주]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선고 앞두고 13%대 강세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한국앤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13.54% 오른 1만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2025-05-29 14:08
  • 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2025-05-27 22:56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2025-05-27 17:23
  • 금감원, 3년간 회계감리로 214개사 제재…772억 과징금·22건 고발
    금감원, 3년간 회계감리로 214개사 제재…772억 과징금·22건 고발
    IPO·한계기업 등 집중 감리“공모시장 진입 전 회계분식 적발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감리를 통해 총 214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 재무위험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감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2025-05-27 12:00
  •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
    2025-05-26 16:52
  •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2025-05-26 16:39
  • [베스트&워스트] 진원생명과학, 중화권 코로나 확산에 67%↑
    [베스트&워스트] 진원생명과학, 중화권 코로나 확산에 67%↑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5월 19~23일)간 34.78포인트(1.32%) 내린 2592.0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는 8070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각각 3159억 원, 567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으로 67.49% 오른 2215원을 기록했
    2025-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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