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김 씨를 비롯한 KH그룹 관계자들은 입찰방해 혐의 외에 횡령‧배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입찰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피의자 A 씨도 6월 중 이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A 씨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경쟁입찰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A 씨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 전반을 담당하며 강원도와 KH그룹 사이에서 가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효림은 2019년 6월 마지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6월까지 소속...
이어 그는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보완,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멤버들의 건강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큐피드’ 저작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소속사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이메일 계정 6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멤버 강탈 시도 세력’ 으로 지목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도입이 결정된 건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난 7일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뒤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KH그룹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상윤 KH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인지’, ‘강원도에서 입찰 정보를 받은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