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217억 원 규모
△ 한국테크놀로지, 반기검토 감사의견부적정 등 사실 확인
△ 다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담보설정금액 총액 321억 원
△ 피에이치씨, 보통주식 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피에이치씨,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당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씨 동생은 큰형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동생들은 큰 형에게 착취를 당해 굉장히 아팠다고...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방송인 박수홍 씨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모친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도대체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외부에서는 재무 외에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모른다. 내부통제나 횡령처럼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도 말이다. 기업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가 차이 나는 주된 이유다. 그러니 꼭 기억해두자. “ESG 공시혁명의 핵심취지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자는 것이구나.”
금감원, 全금융권 대대적 조사상반기 PF 유동화증권 336건11.9兆로 작년보다 절반 ‘뚝’건설 경기 악재에 횡령 등 겹쳐금융기관 돈맥경화 심화 우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횡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뢰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부동산 PF에도...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6월 이용우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모 메자닌 시장 1위 증권사 메리츠증권이 최근 5년 투자한 CB·BW 중 횡령과 부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8개사며, 해당 기업에 공급한 금액은 7800억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2021년 투자한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발행 BW 400억 원을 올해 5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횡령·배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13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만 들어오면 CB의 주식전환 및 상장을 막는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해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 일탈 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권 임직원 횡령액이 7년간 2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 원에서 지난해 826억8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580억7630만 원을...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유네코는 2021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후, 경영악화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최종 상폐됐다. 이밖에도 이노시스(옛 유앤아이),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샘코). 셀리버리 등이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상폐 위기에 놓였다.
◇부실기업 걸러내는 제도장치 마련해야=동일 업종 내 비슷한 업체가 있어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쉬운 일반 상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했던 루프펀딩은 400억 원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됐고 아나리츠와 폴라리스펀딩에서는 각각 300억 원, 50억 원 규모의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때 하락한 신뢰도가 여전히 업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의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에...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