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년간 횡령액 1512억원···회수율 9.1%로 꼴찌횡령자 고발 39.2%, 해고 48.9%에 불과…솜방망이 처분
전체 금융권 중 은행권의 횡령액과 횡령금 회수율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발 조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올해 7개 은행서 횡령 금액 3004억 규모감시인력↑ㆍ장기근무 인력↓ 비율 지키고‘책무구조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시급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관련 발언 주목해야
‘내부통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카카오는 지난달에도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신저가를 나타냈다. 카카오의 연초 대비 낙폭은 약 2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 주가는 고금리 장기화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고발 악재 등이 겹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낙폭이 확대해 카카오 주가가 4만 원 선(종가기준)이 깨지면 2020년 5월 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황 이사의 국감 증인 채택은 새마을금고의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놓고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속해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간밤(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가 연 4.8%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한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카카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올해 횡령, 불공정 거래 등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5G에 대한 품질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소환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평범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자괴감까지 든다.”
최근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직원 횡령을 두고 금융업계에선 푸념이 나온다.
1897년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생긴 후 126년 만에 최대 규모다. 횡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지난 13일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이 일명 '카카오 코인'인 클레이를 사적 취득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