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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LG, ITC 권고안에 “내년 2월초 최종결정 전까지 계속 논의”

강 차관보는 “정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아 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TRQ(저율관세할당) 쿼터를 120만대로 정하고, 이 쿼터를 넘는 물량은 첫해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채택되면 안 된다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이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월 초에 최종결정이 이뤄진다”며 “최종결정 전까지...

2017-11-22 18:38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2017-11-22 17:14
美, 삼성ㆍLG 세탁기 120만대 초과에 50% 관세 권고

이는 미국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2017-11-22 09:34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정부ㆍ업계 대책회의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삼성과 LG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2017-11-20 11:54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ITC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1안)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2안)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3안) 등이다. 최대 35%의 관세율에 대해 제프리...

2017-11-01 17:29
세이프가드 위기 韓 태양광, 美 ‘태양광 셀 공청회’서 적극 소명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최종 조치를 내년 1월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적용이 결정되면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수입 규모가 21%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10-05 11:30
美서 한국산 태양광 결국 제동 걸렸다…세이프가드 '트럼프' 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반덤핑조사...

2017-09-24 19:26
빗나간 정부 예측에 계란값 ‘요지부동’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넘게 무관세 수입 공백이 생기게 됐다. 6월 30일자로 끝난 무관세를 바로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판단에서다. 7월 태국산 수입으로 계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2017-08-02 10:35
연말까지 달걀 ‘無 관세’ 수입 …부화용 수정란도 포함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2017-08-01 10:14
[이슈&인물]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투자 타이밍 놓치면 자칫하다 추락”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달이 불가한 LCD 제조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및 공장자동화기기 등 관세 감면제도 추진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디스플레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일본이 이 시기를 놓쳤고, 한국은 적절한 투자로 헤게모니를 쥐게...

2017-07-28 10:42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G2 경제대화에 美 동맹국들이 떠는 이유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 관세 부가와 수입량 할당제와 같은 옵션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덤핑 수출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와 수입량 할당제 등을 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철강...

2017-07-19 08:58
치킨 프랜차이즈 원가분석 결과 이달 발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치솟은 계란은 수입 확대 유도를 위해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재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계란 소매가는 30알에 7963원으로 평년 대비 46%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다.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산란계 폐사 및 산란율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7~8월 폭염 등으로 산란계 200만 마리(전체의 3%)가 폐사하면서 가격이 4.8% 오른 바 있다. 이에...

2017-07-18 14:52
미-중 통상 갈등 제2라운드?…‘100일 계획 합의서’에 쏠리는 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외국업체들이 덤핑 수출로 미국 철강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추가관세 부과와 수입량 할당제 등을 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120만t 미만으로 정점 때와 비교하면 약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2017-07-17 08:28
트럼프, 글로벌 철강업계 정조준...‘관세 인상·수입 제한’ 동시 발동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각국이 철강을 덤핑해 우리의 철강 산업을 파괴해왔다”고 비판하고, 구체적 방안으로는 “관세와 수입 할당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둘 다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를 20% 정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판매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도 동시에...

2017-07-14 11:01
美 철강 수입 영향조사 발표 임박…정부, 민관 공동 대응키로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추가 관세부과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 TRQ) △쿼터 설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측 조사 결과 발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우리 품목별, 업체별 대미 수출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조치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여러 계기에 한국과 미국은...

2017-06-22 11:00
[종합] 정부, 닭고기 8000톤ㆍ계란 수매물량 400만개 방출…식탁물가 잡기 총력전

가뭄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양파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TRQ(저율 관세할당물량) 잔량 6만3000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와 함께 주거ㆍ의료ㆍ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 할증료 등은 유가 조정 등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고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으로...

2017-06-19 17:22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증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바꾸는 것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2017-05-29 10:38
농식품부, 계란 공급 평시 대비 85% 수준… 덴마크 등서 수입 확대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이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평시 수요 대비 91% 수준의 공급량을 보이는 닭고기는 최근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면서 7월께에는 평년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2017-05-10 19:38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2017-03-21 10:55
농식품부, 닭고기ㆍ치킨가격 인상에 비축물량 1만2500톤 긴급방출

또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지난해 ㎏당 1750원에서 약 14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2017-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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