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가량은 증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마련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48.6%에서 65.8%까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평균을 내면 대략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여전히 국민 절반은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60대 이상인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진보적인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을 놓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난해 작성한 ‘최대 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 상(像)’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고 조세 저항도 적은 부분에서 선제로 적정부담을 실현하고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확대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특히 여소야대 구조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관가에서는 증세 논의가 나오면 항상 박정희 정권 말기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크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 인상됐는데 다시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내년에는 도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 내후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입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증세’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증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바꾸는 것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