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철강업계 정조준...‘관세 인상·수입 제한’ 동시 발동 검토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 발동 검토...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철강수입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세 관세 인상과 수입 할당을 동시에 부과할 뜻을 나타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중국뿐 아니라 각국이 덤핑을 하고 있다”며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 제한을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상 마찰 우려가 강해진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를 적용하면 WTO 규정에 따른 반덤핑 과세에 비해 다양한 상대국의 제품에 수입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각국이 철강을 덤핑해 우리의 철강 산업을 파괴해왔다”고 비판하고, 구체적 방안으로는 “관세와 수입 할당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둘 다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를 20% 정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판매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도 동시에 적용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철강의 과잉 생산 해소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선언문에 보호주의와 투쟁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한편, 불공정 무역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주장에도 배려했다.

그러나 유럽 등은 미국이 수입 제한을 발동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