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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정부는 이들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내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RQ의 30%가량, 베트남은 10%가량을 CSQ로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호주도 기존 수입량과 비슷한 CSQ를 보장받았다. 대신 국가에 상관없이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쿼터는 TRQ의 5%대로...
    2019-09-19 21:13
  • KG동부제철, 쿼터 면제로 철강 대미 수출물량 확보
    KG동부제철, 쿼터 면제로 철강 대미 수출물량 확보
    고객사들이 관세 및 쿼터 면제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G동부제철은 쿼터 면제 물량 확보로 올해 미국시장에 총 6만7700톤가량의 석도강판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G동부제철이 할당받은 쿼터 물량은 전체의 85%인 6만2000톤에 달한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쿼터 할당물량...
    2019-09-19 11:01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또한 한국의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TRQ는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2019-08-22 19:00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7:27
  •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6:47
  • [속보] 홍남기 "日 수출 통제 대체국 해당물품 관세 40%P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2 16:20
  •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우선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 중이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기술적...
    2019-07-21 18:15
  •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앞서 EU는 올해 2월 2일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정도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적용품목은 26개 품목이며 이중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용 쿼터(국별 쿼터)가 설정됐다. 이날...
    2019-05-17 13:17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32조...
    2019-02-17 14:18
  •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무역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조만간 제출되는 보고서에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2019-02-13 15:33
  • 정부, 이달 말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확정…업종별 지원책도 마련
    정부, 이달 말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확정…업종별 지원책도 마련
    2차전지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무역금융·수출마케팅 지원 등도 수출 활력 제고 대책에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2019-02-11 11:00
  •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조치 내용을 보면 2일부터 2021년 6월30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가량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28개 조사 대상 품목 중 26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조치 대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4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2019-02-01 19:07
  • 정부, 캐나다에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국제무역 장애 초래"
    정부, 캐나다에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국제무역 장애 초래"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다. 최종 조치 여부는 올해 4월 3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2019-01-24 23:00
  • EU, 내달 2일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타격 없을 듯
    EU, 내달 2일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타격 없을 듯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같은해 7월 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다만 잠정조치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은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차질 없이...
    2019-01-04 21:55
  •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 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가 적용된다. 호주는 참여국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캐나다는 6.1%의 자동차 관세를 5년 차에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도 자동차 관세를 70%에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16년에 걸쳐 9%로 낮추고...
    2018-12-30 10:54
  • 정부, 내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2차·연료전지 등 원재료 관세 인하
    정부, 내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2차·연료전지 등 원재료 관세 인하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물가 안정에 필요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79개로 올해(69개)보다 10개 많아졌다. 관세 지원액도 올해 5401억 원에서 63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2018-12-24 10: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2018-12-23 14:1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캐나다는 우유, 버터, 치즈 등에 새로운 수출 할당(TRQ 3.6%)을 미국에 제공하고, 각종 낙농업 보호제도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그 대신 분쟁 해결절차(19장)를 존치시켜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토록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16년간 유지될 새 협정은 일몰조항을 강화해 6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어느 회원국이든지 6개월 전 서면통지를...
    2018-12-05 06:00
  • [기고] 논(畓)에서 변하지 않는 것
    [기고] 논(畓)에서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의무 수입물량인 41만 톤 TRQ(저율할당관세) 쌀도 매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매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곡물 자급률이 24% 수준에 불과한 국내 식량안보 실정상 쌀이 남는다고 무작정 논 면적을 줄일 수도 없다. 논에 밭작물을 옮겨 심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밭은 90% 이상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
    2018-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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