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당초 행정명령 안과 달리 철강 수출품 관세부과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5월 1일 쿼터(수입량) 할당 기준으로 대미 수출 감소 규모는 금년중 5억달러 내외로 추정된다”며 “알루미늄의 경우 대미 수출규모가 작아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열연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대구경 강관 등 총 26개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역외에서 들여온 철강 수입액은 총 571억2000만 유로다. 이...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신 시행키로 한 쿼터제(물량 할당)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으로 수출해야 할 철강의 총량이 정해졌지만, 이 할당량을 기업별로 배분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배분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철강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쿼터제 발효일인 5월 1일까지 약...
일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은 유예 대상국들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철강 관세 면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쿼터(수입할당) 도입으로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날 미 백악관은 한국에 첫 철강 쿼터를 적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지금보다 연간 30% 줄여야 한다. 다만...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 협상을 통해 잃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말의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철강 관세가 면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쿼터(수입할당)를 받은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픽업트럭의 경우 전 세계 다자 FTA에서 관세 양허를 앞당기는 것은 있어도 후퇴하는 건 들어보기...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도 가장 많다"고...
또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ㆍ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브라질ㆍ중국ㆍ코스타리카ㆍ이집트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한국ㆍ러시아ㆍ남아공ㆍ태국ㆍ터키ㆍ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협상 직후 “미국은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다만 ITC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자칫 삼성 LG의 제품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률 감소를 줄이고자 판매 가격을 상향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월풀은 포천이 22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8년째 이름을 올렸다. 월풀은 주택 장비...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또 ITC 권고안은 할당 내 물량인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무관세와 20% 관세로 의견이 갈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는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해서는 첫해 30%의 관세가 적용되며 4년간...
지난해 11월 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 특정부품 5만개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지난해 11월 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20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가 붙어 한국산 세탁기 전량인 총 280만대(삼성 150만대, LG 130만대)에 모두 관세가...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