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국산 태양광 결국 제동 걸렸다…세이프가드 '트럼프' 손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산 태양광 제품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만장일치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 오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 및 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후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법 201조는 ITC 판정만 거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반덤핑조사 결과의 경우 대략 9~1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세이프가드는 7개월 가량이 걸린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결정되면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수입 규모가 21%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