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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오세을 양계협회장 “일본 AI 방역체계 보면, 정부 대처 어이가 없다”

“정부는 계란을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현실성 없는 무모한 발상이다. 정부가 언제 계란이 과잉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매를 해준 적이 있었나. 막상 계란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수습 차원에서 수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다.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2016-12-30 10:31
[2017년 경제정책방향] 연간 280만 톤 美 셰일가스 들여온다…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5000억 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키로 했다.

2016-12-29 08:39
[2017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창출투자 2%p 추가 공제...무역금융 8조 확대

수출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서비스·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올해보다 8조 원 늘린 229조 원으로 책정했다. 해외온렌딩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26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늘리고, 이란·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도 확대...

2016-12-29 08:00
내년 신산업ㆍ물가안정 지원 68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도 신산업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6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 51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2016-12-27 11:00
계란 대란에 가공품ㆍ신선란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2016-12-23 15:18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 차원에서 수입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2016-12-23 10:00
하이트진로, 4년 6개월만에 맥주 출고 가격 6.21% 인상… 평균 6.33% 올라

62원에서 6.21% 인상된 1146.66원으로 67.04원 오른다. 2012년 7월 이후 4년 6개월만으로 가격동결 기간이 역대 최장기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외, 빈병재사용 취급수수료 인상,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소비자부담을 고려해 원가절감 및 내부흡수 노력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

2016-12-22 09:50
정부, 외국산 쌀 11만6000여톤 추가 수입…WTO 의무수입량 채운다

현재까지 29만2664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방출은 당장 하지 않고 내년 4~5월 이후 방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6-12-21 18:43
AI 발생지 계란 반출 1주일간 금지 ... ‘계란대란’ 에 사상 첫 수입 결정

알을 낳는 산란계와 번식용 종계, 계란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에 항공운송비를 지원하고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AI 발생국에서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또 AI 발생 농장의 반경 3㎞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을...

2016-12-20 10:13
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 한ㆍ중미 FTA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자동차다. 중미 각국은...

2016-11-17 10:37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2016-11-17 00:00
한ㆍ중미 FTA 업종별 예상 손익…車 받고 축산물 양보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는 중미측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미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600만 달러이며 현재 우리 세율은 2-8%(볶지 않은 것: 2% / 볶은 것: 8%)다. 한국은 중미 각국에 즉시 철폐로 개방해 중미측은 주요 커피 생산국인 콜롬비아ㆍ페루산 커피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중미 지역의...

2016-11-17 00:00
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곧 해제

1989년부터 중단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재개키로 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5000여 개 품목을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미얀마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풀어왔다. 지난 5월에는...

2016-09-15 09:13
이차전지 등 23개 신산업 설비ㆍ원자재에 무관세 적용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2016-07-26 10:07
한ㆍ콜롬비아 FTA 내달 15일 발효…K-뷰티ㆍ자동차 수출 ‘날개’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ㆍ긴급 수입 제한ㆍ관세율 할당ㆍ장기 관세철페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도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만을 정해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다.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2016-06-16 00:07
서울시내 면세점 4개 추가…올해 말 사업자 선정(종합)

다만 관세법상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해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5월말이나 6월초 특허신청공고를 하고...

2016-04-29 16:03
[면세점 추가] 3차 대전 개막… 롯데 독주 속 신규 티켓 2장은 누구 품에?

관세청은 29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진행하고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3곳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1곳에도 면세점을 배정했다. 정부는 당초 2개 가량의 특허 추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기존 특허권을...

2016-04-29 15:33
1분기 수산물 수출 반등…3월 수출 작년 4월이후 최대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에 수출 3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김이 한·중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일본 김 수입할당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징어는 생산 호조와 중국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9.8% 증가한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빨고기(메로)는 원양 어획의 호조세와 함께 미국의 수요...

2016-04-05 11:00
최상목 차관 "농산물 가격, 채소류 생산되는 4월말 부터 안정"

최 차관은 "양파·마늘은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극 운용해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년산 채소류의 생육상황이 양호한 만큼 4월말 이후에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봄배추 27.5%, 봄무 13.3%, 양파 8.2%, 마늘 5.1% 늘어날 전망이다....

2016-03-30 10:20
농식품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규제로 국산 자급률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와 연계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ㆍ소비과 별개로 운영돼 국산 이용 확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감축해 국산 조사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2016-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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