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3년간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공장에 투자한 규모는 약 3억8000만달러(약 4350억 원)달러다. 고용규모는 950명 수준이며, 연간 세탁기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 관세나 물량 할당 등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업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미국에 수입된 세탁기 물량은 크게 늘었다. 세계...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저율할당관세(TRQ)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첫 해엔 50%, 2년째에는 45%, 3년째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재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한국경제연구원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세이프가드란 수입제품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자국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 관세나 물량 할당 등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각각 2018년 1월과 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태양광전지는 수입 규모가 늘지 않은 데 비해 수출 규모가...
할당관세는 통상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관세는 반대로 자국의 취약산업을 보호와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9개로 올해보다 8개 감소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ITC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과 LG는 의견서에서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특히 탄소배출권 할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화학업계의 입장도 대변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ITC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재해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삼성과 LG의 세탁기 수출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큰 타격을 입는 만큼...
ITC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가 선택한 120만대는 세탁기 수입이 급증하기 전인 2012~14년 평균 수입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통해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세탁기...
이 권고안에는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말까지 세이프가드 적용...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 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그는 “연초부터 할당관세율 5%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월대비 가격 경쟁력 향상은 크지 않겠지만, 할당관세와 같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기본 관세율 인하는 분명 중장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드 악영향이 완화되고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 판매가격도 낮아질 개연성이 커 물량...
강 차관보는 “정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아 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TRQ(저율관세할당) 쿼터를 120만대로 정하고, 이 쿼터를 넘는 물량은 첫해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채택되면 안 된다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이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월 초에 최종결정이 이뤄진다”며 “최종결정 전까지...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이는 미국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삼성과 LG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ITC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1안)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2안)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3안) 등이다.
최대 35%의 관세율에 대해 제프리...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최종 조치를 내년 1월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적용이 결정되면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수입 규모가 21%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에 따라 국익을 따져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반덤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