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G2 경제대화에 美 동맹국들이 떠는 이유

입력 2017-07-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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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미국과 중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포괄적 경제대화를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3개월 만에 주요 2개국(G2)이 다시 머리를 맞대게 됐다. 하지만 3개월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양국의 재회에 동맹국들까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경제대화는 미국과 중국 정상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 내통 의혹과 함께 건강보험개혁법안인 ‘트럼프케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졌다.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미·중 경제대화라는 외교 무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는 9월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체면 구겨지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쟁점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과 관련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이에 낀 문제로 중국의 철강 수출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 관세 부가와 수입량 할당제와 같은 옵션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덤핑 수출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와 수입량 할당제 등을 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철강 제재가 미국 동맹국인 캐나다와 한국 등에도 불똥이 튈 수 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G2를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이 확산 양상을 띠게 된다. 문제는 시 주석이 9월 지도부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체제 안정을 위해 철강 문제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압박의 피해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제제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시 주석을 놓고 “친구 중 한 명”, “대단한 사람”,“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대화가 강경한 어조로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 허용을 요청했더니 중국이 이 요청을 바로 승낙했다며 양국 관계가 끈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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