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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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게 "손잡자"·"어깨 좀 주물러줘"…부사관 '나쁜손'

[이런일이]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

2015-11-26 08:12
에이미, 엘레베이터있는 '호화주택' 소유자인데... 통장잔고 430원, 이유는?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화제에 오른 가운데, 과거 에이미가 언급한 통장잔고가 화제다. 지난 2011년 방송된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 출연한 에이미는 자신의 통장잔고가 430원뿐이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당시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서울고등법원 제1

2015-11-04 20:56
제약업체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H(56)씨와 C(45)씨 등 의사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며 "환자의 약값 부담

2015-09-19 09: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 임금피크제 도입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사실상 깎는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한 강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습니다.

2015-08-12 07:40
거래업체와 '공짜 외국여행'…지역농협 직원들 '중형'

거래업체 대표 등과 함께 공짜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여행 경비 전액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 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H(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5-05-31 12:48
[오늘의 인물]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 전 춘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19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할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퇴직 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며

2015-05-19 16:30
에이미 출국 명령, '악녀일기' 바니는 뭐하고 사나?..."쇼핑몰 CEO+연기활동"

에이미 출국 명령, '악녀일기' 바니는 뭐하고 사나?..."쇼핑몰 CEO+연기활동"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이 화제인 가운데 에이미와 함께 '악녀일기'에 함께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바니의 근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이는 케이블채널 올리브 '악녀일기' 종영 이후 자신의 쇼핑몰 '바니투캐럿'을 런칭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2010년 방송된 MBC 드라마

2015-04-21 08:44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에이미 삶 심각하게 훼손”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국적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5-04-20 21:28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변화는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저항의 움직임도 있다.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는 실무진들 사이에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 여겨졌음에도 위헌 결정 직후 희비가 엇갈렸다.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이달 4일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간통죄

2015-03-26 10:38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2015-03-04 17:20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2015-02-25 11:05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16일 오후 8시 현재 온라인상에선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등이 화제다. ○…이완구

2015-02-16 20:50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골프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부터 9홀

2015-02-16 17:25
법원,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2015-02-16 14:19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 서

2015-02-10 14:31
검찰,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

2015-02-09 16:00
[온라인 와글와글] 윤미래 인터뷰, 어떤 노래길래… 이경규 딸 예림, 어릴때부터 깜찍미모

26일 온라인에서는 이경규 딸 예림과 함께 윤미래 인터뷰, 어려 보이게 만드는 식품, 가요대축제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감한형제 원펀치, 김태우 조여정,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도둑 뇌사 사건, 미생 스페셜, 이파니 결혼3년차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

2014-12-26 20:38
법원,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내달 19일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의 첫 재판이 내달 19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이 공개된 형사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 혐의에

2014-12-15 09:42
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던 차를 끼얹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014-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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