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함께 올린 거부권행사 건의문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러나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소득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해왔지요.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으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해 연 나이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자문을 주는 이두아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 나이로 적용하는 건) 이익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법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허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경하·진종원 청소년 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 인체 부위별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육량,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 골격 등 상세한 체성분을 분석해 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이부실드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중증도와 중증 면역저하자,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면역력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성인과 체중 40%kg 이상·12세 이상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 의약품이다.
세계 인구의 약 2%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여성청소년과 고강식 경장은 소년을 보고 무슨 일인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소년은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며 자신이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함과 동시에 피 묻은 손도끼를 꺼내놨다.
이 소년은 이후 법정에 선다. 초등학생 토막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을 이어가며 사건을 저지른 원인을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한 아이를 알게 됐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아 갈등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성 평등과 청소년ㆍ가족 정책을 만드는 여가부는 어쩌다가 ‘동네 북’ 신세가 된 걸까.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이유진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법으로 10세 이상 아이들에게 소년원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엄벌이 될 수 있는데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위한 복지 체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변 하사의 주치의였던 이은실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트렌스젠더의 의료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