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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문수, '출산 가산점' 논란에 선대위 사퇴…징계 검토
    민주당 김문수, '출산 가산점' 논란에 선대위 사퇴…징계 검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이라는 항의성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2025-05-13 15:13
  •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尹 거취 밝힐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비대위장 임명 이후 밝힐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제가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다”라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윤 전 대통령 거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
    2025-05-13 09:50
  • 국민의힘, '성희롱 발언 의혹' 경기도의원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 '성희롱 발언 의혹' 경기도의원 진상조사 착수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12일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실 이날 공지를 통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이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
    2025-05-12 17:58
  •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2025-05-12 11:20
  • [노무, 톡!] 노동분쟁 리스크 키우는 ‘N잡러 시대’
    [노무, 톡!] 노동분쟁 리스크 키우는 ‘N잡러 시대’
    최근 직장인들의 겸직·겸업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원의 겸직 행위가 발견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즉시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상황에서 징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판결 예도 ‘겸직은 개인의 능력
    2025-05-11 19:30
  • 민주당 "김문수, 쌍권 징계·윤석열 당적박탈·극우 연대 입장 밝혀라"
    민주당 "김문수, 쌍권 징계·윤석열 당적박탈·극우 연대 입장 밝혀라"
    김민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5개 공개 질의국힘 지도부 총사퇴·징계, 전광훈 목사 연대 입장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5개 항의 긴급 공개 질의를 던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정치 세력,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025-05-11 11:13
  •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2025-05-11 09:51
  • SKT 서버 추가 감염 정황…"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계획 없다"
    SKT 서버 추가 감염 정황…"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계획 없다"
    SKT, 위약금 면제 신중한 입장…"법률적 판단 나와야"알려진 서버 3대 외에 추가 감염 정황 …현재 조사 중 기존 알려진 SK텔레콤 서버 3대 외에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SKT 측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회 과
    2025-05-08 22:52
  •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2025-05-07 16:22
  •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2025-05-07 13:54
  •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서울시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7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해체공
    2025-05-07 08:38
  •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해 2월까지 횡령사고 109건 발생은행권 1569억…전체 88% 차지해 대선 맞물려 정치권 규제 빌미 제공"비리 은폐시 제재 등 제도 정비를" 국내 금융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횡령 사고가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 100건이 넘는다. 이제는 ‘이례적’이 아니라 ‘상시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특히
    2025-05-07 06:46
  •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2025-05-06 19: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김문수-한덕수, 골든타임 내 단일화 가능할까
    김문수-한덕수, 골든타임 내 단일화 가능할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3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이 보는 양측의 단일화 골든타임은 오는 7일로 남은 시간은 불과 사흘뿐이다. 김 후보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한 후보와 통화했지만, 구체적인 회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04 06:00
  • 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중앙선관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
    2025-04-30 14:38
  • 교대가 어쩌다가…‘내신 6등급’ 입결에 더 현타오는 교사들 [해시태그]
    교대가 어쩌다가…‘내신 6등급’ 입결에 더 현타오는 교사들 [해시태그]
    ‘신붓감 1순위’의 시작이라 불렸던 그곳이 변했습니다. 한때 수능 1등급 학생들만 넘볼 수 있었던 그곳은 이제는 내신 6등급도 합격하는 곳이 됐는데요. 심지어 수시모집 미충원으로 정시모집 인원을 늘려 자리를 채우고 있죠.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교대의 현실인데요. 단순 입시 결과(입결) 하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사들의 현실은
    2025-04-29 16:28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法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징계 사유…방어권 행사에 지장” 학교가 퇴학 처분 중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25-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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