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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정부가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2023-09-26 09:00
  •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2023-09-25 21:35
  • 국민의힘 윤리위, 이언주 전 의원에 '주의 촉구'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이언주 전 의원에 '주의 촉구'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최근 총선 전망, 일본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을...
    2023-09-25 19:45
  • 북한 김철광, 한국 강헌철의 악수 외면…과거 ‘남북단일팀’ 일원 [항저우 AG]
    북한 김철광, 한국 강헌철의 악수 외면…과거 ‘남북단일팀’ 일원 [항저우 AG]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징계가 해제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종합 대회에 복귀했다.
    2023-09-25 15:5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3-09-25 14: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윤 원내대표는 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 가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 114조의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2023-09-25 11:17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는 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2023-09-24 13:29
  • 정용진 구단주도 분노…KBO, 우효동 심판에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정용진 구단주도 분노…KBO, 우효동 심판에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
    경기 중 타구에 맞은 뒤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준 우효동 KBO 심판이 징계받았다. KBO 사무국은 “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SSG 랜더스전에서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으로 혼란을 초래한 우효동 심판위원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1루심으로 나섰던 우효동 심판위원은 8회 말...
    2023-09-22 16:05
  • 북한 선수단, 개막 하루 앞두고 입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항저우 AG]
    북한 선수단, 개막 하루 앞두고 입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항저우 AG]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23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16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 1만197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40개 종목에서 483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7종목, 선수...
    2023-09-22 15:55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3-09-22 13:51
  •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 사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2023-09-22 07:38
  • 북한, 5년 만에 국제 대회 복귀…22일 공식 입촌식 [항저우 AG]
    북한, 5년 만에 국제 대회 복귀…22일 공식 입촌식 [항저우 AG]
    앞서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막겠다며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았다.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에 따르면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IOC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정지했다....
    2023-09-21 16:24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
    2023-09-21 15:23
  •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소방서는 이날 즉시 A씨를 직위해체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09-20 19:23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5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금(기관) 관리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 분야를...
    2023-09-20 14:00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2023-09-20 06:00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해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수는 7486개 사로 2월 통계치(7268개 사) 대비 200여 개 늘었다....
    2023-09-19 16:00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당사자와 금액, 내용등이 알려지게 됐다.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재무책임자는...
    2023-09-19 11:12
  • ‘효심이네 각자도생’ 유이, 하준과 인연 본격화 “오늘부터 전담 트레이너”
    ‘효심이네 각자도생’ 유이, 하준과 인연 본격화 “오늘부터 전담 트레이너”
    강태호는 “저보고 여기서 한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냐”며 황당해했고 이효심은 “저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오픈 전에 회원님들 입장시키면 제가 징계를 받아서요. 그럼 죄송합니다”라며 헬스장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결국 강태호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오전 6시에 입장했다. 이효심은 다른 회원을 봐주던 중 운동하는 강태호를 향해 “다리만 멀쩡하네”라고...
    2023-09-18 08:36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하지만, 사실을 조사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사측의 조치는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는 전체 여성 근로자의 78.7%, 20대 근로자의 84.2%에 달했다.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2023-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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