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상민은 꾸준히 태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넉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하사 한 명이 계곡에 빠졌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군검찰은 돌연 판단을 뒤집고, 두 선임을 위력행사가혹행위‧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서울 출장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 22일→30일로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김남국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野 "표결 연기해야" 與 "납득 어려워"…오후 2시 속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이어 “본 연합은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알’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제협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 편파...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선처 및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2020-2021시즌 중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V리그 무대를 떠났다. 이들은 대한배구협회에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제외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매연은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제협도 이날 한매연과...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인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내일(22일) 소위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김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8월 중 합의가 쉽지 않다"며 "9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기업의 징계 규정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래된 회사들은 징계사유를 수십여 개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징계사유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모든 실무나 제도는 소를 잃을 때마다 외양간을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률 세계에서 특히 소송에서는 약간...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별도 자료로 교권 침해 조치 사항(징계)을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에 쓴소리를 해서) 징계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이상 당에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당에 논란이 됐던 ‘수도권 위기설’만 해도 당에서 비주류...
윤리특위 소위, 金 징계안 2차 심의…이르면 내주 결론김남국 "성실하게 답변…윤리특위, 합당한 판단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최종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소위 결론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전봉민 “김한규, 본인 말에 책임지는 모습 없어”
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징계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봉민·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변인이...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5411.jpg)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563.jpg)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6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