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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나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은 기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정해주는...

2023-06-22 18:00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다만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아니어서 증거 사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법원에 이르러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2023-06-22 15:36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직원의 징계에 대한 불충분 사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임원 사퇴에 대한 조직 안팎의 압박을 견뎌내고,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던 배경에는 가족의 응원이 있다. 김 교수는 작고한 남편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회상하며 “예전에 남편이 저에게 사법시험보다 공부해서 널리 널리 일을 하라고 얘기하곤...

2023-06-22 10:52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피해 규모, 반복성, 위반의 지속기간, 파급효과 등을 따져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와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면책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이 책임을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나 내부 자체 조사에 그칠 수 있게 하는 ‘트리거’의...

2023-06-22 07:00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2023-06-19 10:37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2023-06-19 06:00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4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총 27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처해진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2023-06-18 11:05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1957년생인 A 씨는 한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B 사에서 근무하다 2013년 8월 사측으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했다. 면직 사유는 제철소 내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A 씨가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반출 사고를 방조했다는 것. 징계면직 무렵 B 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2023-06-18 09:01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C 대학교 측은 "전 총장의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정비리 제재기준에서 정한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가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 원고의...

2023-06-18 09:00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정부가 프로농구 사상 초유의 ‘퇴출’ 징계를 당한 데이원 사태와 관련해 선수들 피해가 없도록 한국농구연맹(KBL)과 구단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고양 데이원 사태와 관련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 측에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구단과 모기업뿐만 아니라...

2023-06-17 15:42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권 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씨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촉발된 만큼 이 대표가 사과를 하고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2023-06-16 14:09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의 A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2023-06-16 11:02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김영빈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를 지낸 인사‧노무 경력자다. 특히 기업자문팀의 헬스케어 부분은 최고 전문가 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신종배(32기)‧김아은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2023-06-16 06:00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2023-06-15 22:53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06-15 05:00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4 10:13
[속보]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공직자 징계 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 태양광 비리 결과 관련 지시.

2023-06-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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