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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023-08-08 13:10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2023-08-06 09:36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2023-08-06 09:00
  • '학폭 논란' 이다영 사과, "학폭은 내 문제…쌍둥이 이재영과는 상관없어"
    '학폭 논란' 이다영 사과, "학폭은 내 문제…쌍둥이 이재영과는 상관없어"
    흥국생명에서도 무기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다영은 “중2 때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한 친구와 몸 다툼을 하면서 감격이 격해졌다. 잘 마무리됐지만, 2년 전 학폭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혹 당시 이재영의 무관을 밝힐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흥국생명 소속이다 보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2023-08-05 18:33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건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 사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괜찮을까요?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사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인사팀장부터 임원, 대표이사까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2023-08-05 08:0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2023-08-05 05:00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앞뒀지만내부통제 준수 등 검사 결과 관건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 징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2023-08-03 18:25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김 대표는 "변호사 단체가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다 안되니, 플랫폼을 쓰는 이용자들을 자체 규정으로 징계해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123명에 "이라며 "타다 사태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환경이 과연 그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00명이 넘는 청년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징계...
    2023-08-03 18:0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상대 당 인물에 대한 징계안도 더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국정조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합의, 협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가 싸움만 하다보니 국민이 부여한 국회 권한이 흐지부지되면서 위상만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진영대결의...
    2023-08-03 16:37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은 또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검사는)PF 대출의 사업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횡령 사고는 PF 대출의 사업 진행과 관계 없이 돈이 오가는 자금 관리 문제인 만큼 검사 영역과 대상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횡령...
    2023-08-03 11:12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3-08-01 16:20
  •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선행 요인으로 지목하고, 당일 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23-08-01 16:02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2023-08-01 14:48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2023-07-31 15:28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2023-07-31 15:10
  •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27일엔 경남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아오던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내부에서는 초임 총경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총경 8년...
    2023-07-31 13:48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7-31 10:41
  • 머스크 X, 8개월 만에 카녜이 웨스트 계정 복구
    머스크 X, 8개월 만에 카녜이 웨스트 계정 복구
    과거에도 한 차례 처분을 받았던 터라 트위터 측은 그에게 무기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예는 언론사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냈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예와 함께 협업 중이던 아디다스는 “모든 차별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예는 “히틀러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고...
    2023-07-31 10:04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2023-07-31 05:0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발생하도록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2023-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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