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고개는 숙였지만...할말 하겠다는 홍준표
한편,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홍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지지자들에게 “발언권은 정지되지...
與윤리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의결홍준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마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홍 시장은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20일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김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 또한 점쳐지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에 김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건 부적절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제46조 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꼴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이한 해석도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냉전적 사고라고 맹비난한 전직 대통령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인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킹 이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이력에도 어떻게 JSA 견학을 승인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리슨 부사령관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로톡 서비스를 가동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9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고, 변협은 자체 규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특히 지난주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의 씨가 마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제가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절치 못했다”고...
권영세·김홍걸 등 10명 코인거래…일부 이해충돌 의혹민주 "權 제소해야"…김남국 징계 더뎌질 수도윤리특위 넘어도 '200명 찬성' 본회의 가결 미지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 10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김남국 제명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與野 입장차 감지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안을 소위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洪, SNS에 ‘과하지욕’ 고사성어 적었다 삭제윤리위 측, 사과문 외 추가 반성 모습 보여야26일 윤리위 회의...홍준표 소명 후 징계 논의
‘폭우 골프’ 논란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로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진술이나 협조 없는 탈당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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