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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2023-06-13 15:47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송 팀장은 “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처리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한공회, 금감원)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이 있다”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06-11 12:00
  •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도연스님은 7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2023-06-09 10:59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선도위 중징계 조건 없이 수용해 불이익 감수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2023-06-08 16:12
  •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음주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사회봉사ㆍ벌금 300~500만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의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김광현 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사회봉사 40시간과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2023-06-07 17:48
  •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상벌위 출석…“결정 따르겠다”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상벌위 출석…“결정 따르겠다”
    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세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가 열리기 전 이들은 KBO에 도착했고 상벌위에 참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한 뒤 취재진에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에 출전했으며 대회 기간 숙소 밖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KBO는 지난달...
    2023-06-07 16:17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6-07 15:1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조치됐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023-06-07 05:00
  •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여야, 6일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이재명, ‘천안함 자폭’ 이래경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김기현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 중징계해야” 현충일을 맞아 6일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자폭’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이래경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2023-06-06 16: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6-05 16:47
  •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3-06-01 23:03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선언문에는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2023-06-01 16:0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지난 2021년 1월 법제정 60여 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2023-06-01 05:00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2023-05-31 16:50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2023-05-31 16:29
  • WBC 대표팀, 경기 전날 ‘女접객 술집’에서 밤샘 술판 논란
    WBC 대표팀, 경기 전날 ‘女접객 술집’에서 밤샘 술판 논란
    음주 사실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보긴 어렵지만, 어떤 주점에서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KBO가 공식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통해 규명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대상은 투수 3명이다. 각 구단도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3-05-31 16:04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2023-05-30 12:16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23-05-29 13:51
  •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현직 경찰관인데, 자체 검사 결과 병가가 아닌 연차 휴가를 내고 방청을 간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 관계자는 “재미를 위해 병가라고 과장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A씨의 거짓말이 전파를 탄 만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5-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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