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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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3차 취득자도 처벌

이와 함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2014-12-23 16:00
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비롯한 134개 법안과 4개의 동의·결의안 등 모두 138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중순부터는...

2014-12-10 08:35
공정위원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파악해보겠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합리적 소비문화...

2014-12-02 16:44
[2014 국감]KBS, 방송 출연정지 연예인 32명…14년 다된 탤런트도

세부적으로는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초 사용, 병역기피,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사안에 해당될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방송출연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그러나 방송출연 정지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의원은 “방송출연 제한의 기준과...

2014-10-22 21:58
[2014 국감] 금감원, 가계대출 구조 개선 유도...카카오 등 신종 지급결제 보안 강화

그는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며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신용자...

2014-10-16 10:00
[일문일답] 김용범 국장 “모든 금융회사 직원 직접 제재 줄일 것”

▲ 현재 공정거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효정지를,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하겠다. -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2014-08-26 10:01
[단독] 한전 발주물량 나눠먹기 담합…14개사 320억 과징금 추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과정에서 14개 전력량계 업체와 2개의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가 각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14-06-18 08:39
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2014-06-17 12:00
금융사고 소홀한 은행 제재 강화된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2014-02-09 14:32
금융사고시 최대 1억원 벌금…금융위,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위반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거나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14-02-09 12:00
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행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달성돼 그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목표한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2014-02-05 09:59
네이버 불공정건 ‘동의 의결’은 무엇… 국내 정착되나

후생과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또는 위반기업 봐주기로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8년 1월 유럽규제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2013-12-19 09:01
최수현 원장 “금융시장 법질서 확립할 것”

이어 최 원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 시장에서 금융 법질서와 금융윤리가 철저히 재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최 원장은 “외국계 기업이...

2013-12-04 14:01
전통주업체들, 밀어내기했다가 이중·삼중 ‘철퇴’

국세청은 주세법 등에 따라 술의 종류·규격 결정권한에다 주류 제조·판매 면허 부과 및 취소권, 세율 결정 및 징수권,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관리·감독권 등 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주류업체엔 ‘경제검찰’ 공정위보다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은...

2013-11-28 17:24
[종합]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에 영업정지 수준 중징계

이 같은 규제에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될 경우 피해투자자 발생은 막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이다. 동양그룹이 은행...

2013-11-21 21:15
최수현 “‘무신불립(無信不立)’…동양사태 통렬히 반성”

최 원장은 7일 금감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회를 열고 “이번 동양그룹사태는 대주주의 탐욕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법질서 훼손 및 금융윤리 결여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규위반 등 금융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의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에서 금융윤리가 철저히 재정립되도록 부단히...

2013-11-07 14:48
LGU+ “KT, 김철수 前 부사장 영입…법적조치 강구할 것”

경쟁사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김철수 자문에 서약서 관련 내용도 통보했다. 특히 통신사업자간 체결한 인력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김철수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2013-09-09 19:14
리베이트 반복하면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 횟수와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증심사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3번이상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을 받거나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2013-06-04 13:50
경제5단체 '경제·노동입법에 관한 입장' 발표문 전문

이와 더불어 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도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어긋나며, 산재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과 사회적 손실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물론...

2013-04-26 09:3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담합사건 적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마련해야 한다”...

2013-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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