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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일부에서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쩔수 없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2020-09-06 14:10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있다. 바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4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6만300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긴급재난문자나 방역수칙 관련 안내문을 읽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 국민을...
    2020-09-01 16:34
  •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도 '뚝'…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도 '뚝'…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보단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휴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으면 8월 이후 소비 등 경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0.4P...
    2020-08-31 12:31
  •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2020-08-29 17:28
  •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 '방법론'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막상 여론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인식은 함께 하면서도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리얼미터가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2020-08-26 16:15
  •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ㆍ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지속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20-08-25 19:2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바이든은 원래 부유세 도입과 국민의료보험 제도(메디케어 포 올), 정부에 의한 고용보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바이드노믹스를 ‘팬데모노믹스’라 부를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우파든 좌파든 그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 논평의 핵심이다. 3년을 훌쩍 넘어선 문재인...
    2020-08-23 18:09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기획단은 관계부처 간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2020-08-14 14:47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사람 투자를 통한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도 안전망 강화의 핵심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의 우선적인 3가지 추진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의 결과가 종합된 '고용보험...
    2020-08-14 11:03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2020-08-10 0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석간)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1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08-09 14:11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07-28 11:20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2020-07-26 11:20
  • '특고 등에 150만원 지급' 긴급지원금 신청 마감…176만명 접수
    '특고 등에 150만원 지급' 긴급지원금 신청 마감…176만명 접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17:36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2020-07-20 10:26
  •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즉각 추진 및 기본소득 장기적 추진 △검찰개혁 완수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결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완성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2020-07-09 11:57
  •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2 21:29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관련된 제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선 “표현부터 정치적 접근”이라며 “가령 자영업자도 고용 대상으로 봐야 할지가 모호하다. 보험이란 부담을 지는 자가 따로 있는 구조인데 소득이 없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07-0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2020-06-29 10:10
  •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2020-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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