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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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영역 결론 못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대해 21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04-21 21:21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성완종 파문, 김영란법 중요성 부각시켜”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 집행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변경된 점에 대해 “김영란법의 원안은 훌륭한 반부패법안이었는데, 원안의 정신이 훼손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꼭 법안에 다시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4-15 15:12
여야, 김영란법 先시행 後개정키로…‘이해충돌방지’ 떨떠름

법 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큰 틀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포함 여부와 배우자 불고지죄의 적합성, 언론인·사립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을 손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여야는...

2015-03-11 08:35
[짤막잇슈]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다"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물론...

2015-03-10 17:30
[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2015-03-10 17:17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분야도 비중이 큰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분만 강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공유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구나 생각했다. 사실 원안 내용 골고루 알려져서 논의되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유감이 있다거나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다. - '사회상규'규정이 모호하다. 법원해석 따라서 한다는 말은 알겠다....

2015-03-10 17:08
김영란 “반쪽법” 지적에 與 “참고할 것”, 野 “국민 뜻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2015-03-10 13:42
김영란 기자회견…법개정, 위헌 논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졸속입법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분도 언급해 위헌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립학교가 추가돼 깜짝 놀랐다"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

2015-03-10 10:53
김영란법, ‘쪼개기’나 ‘1년 299만원 금품수수’는 괜찮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해외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금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이외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15-03-05 10:08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정무위서 4월 처리키로 여야간사 합의”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최근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2015-03-05 10:08
[오늘의 인물] '다음주 부정청탁 방지법 입장 표명'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15-03-04 16:30
[짤막잇슈] 김영란법이 도대체 뭐길래?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2015-03-03 17:16
[불어터진 국수]상임위 법안소위서 계류법안 논의… 여야, 경제활성화법 처리 대립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2015-02-24 10:56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앞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도 논의한다.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입법안과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2015-02-23 08:03
[칭찬합시다] “김용태, 새누리 차세대 리더감”

특히 최근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비판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방지 및 폐지안(규제개혁특별법) 등 굵직한 현안 법안들을 다루며 주목받기도 했다.

2015-01-12 08:58
‘김영란법’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화되면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대상

국회로 넘어온 지 1년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분리해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당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법안에...

2015-01-09 08:44
'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누구?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올라, 2004년엔 파격인사로 화제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김영란법'을 주창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 이름 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2015-01-09 07:47
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5-01-08 19:56
'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2015-01-07 20:04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문지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2015-01-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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