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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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39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2021-03-29 16:07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2021-03-29 15:58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2021-03-29 15:50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03-29 14:16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2021-03-29 11:00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021-03-28 17:14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투기를 막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법'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2021-03-28 14:38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게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1-03-27 14:39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2021-03-27 11:37
박영선 "9억 이하 공시가 인상률 10% 넘지 않아야"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의 부동산사전신고제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면 박영선"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6 15:22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3기 신도시 소급적용' 쏙 빼고…솜방망이 처벌 우려'이해충돌방지법'도 지지부진…업계 "실효성 의문" 다만 일각에선 여권이 추진하는 투기 근절 방안에 허점이 많다고 느낀다. 소급적용 배제가 대표적이다.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소급 처벌 조항을 넣어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까지 처벌하려 했으나 국회...

2021-03-25 16:07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2021-03-24 18:28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와 관련해선 "운영위원회에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무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결과를 보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2021-03-24 10:56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2021-03-22 10:51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당초 수립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19 10:39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

2021-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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