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김영란법이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5-03-03 17:16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범이라는 과잉입법 주장과 사회정의에 대한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원문 보기 클릭!

‘뉴스팡팡’ 페이지 클릭!

#김영란 #짤막잇슈 #김영란법 #국회 #금품수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고는 지하 80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부동산원, 1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경기선 성남 분당ㆍ하남 등 오름폭 확대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성남 분당, 하남 등 경기 주요 지역들도 오름폭이 큰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SDF 구축 가속화 위한 정준철 사장 승진 AVP 본부 송창현 사장 후임 미정 현대제철 신임 대표에 이보룡 사장 “철저한 성과 중심 인사 기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중심의 사장단·정기 임원임사를 단행했다. 올해 미국 관세 대응을 넘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최고 코스피는 798억 감소한 17.3조 투자자금, 방어적 성격 업종 이동 美경제지표ㆍAI 거품론 등 변수 “지수 상승보다 업종별 랠리 전망” 연말 증시의 불빛은 아직 흐릿하다. 산타랠리 기대는 남아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줄어든 반면, 코스닥에서는 연중 최고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공급망 불확실성에 탈중국 나선 기업들 베트남·인도네시아는 한계 애플, 폭스콘…인도에 생산거점 힘 싣는 중 취약한 인프라는 약점 “자국 정부 실행력이 성패 좌지우지할 것”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기업 생산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관세 인상, 리쇼어링(국내 복귀), 디커플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강서·강남·서초·영등포·강북·종로·서대문구 7곳, 신청사 건설·추진 계획 동작·광진·강동·은평·용산·성북·마포·금천·관악 9곳, 신축·리모델링 완료 '수익형 복합개발' 활발...딱딱한 관공서 이미지 벗고 지역 '앵커시설'로 서울 자치구들이 수천 억 원대 공공자금을 쏟아붓는 신청사 건립에 한창이다. 사용 연한 40~50년에 달한 노후 청사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