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상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 감사 대상 1만 5868개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8.9%인 1411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중 공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도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 결과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 2012년 18개 업체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국내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1만5868개의 비상발전기 가운데 1411개(8.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2296개 중 117개(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형건설사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시 무역보험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무역보험공사가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건설사는 9개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난해 국내 존속 중인 73만8531건의 특허권 중 9% 정도인 6만7172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활용률은 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의 지역별ㆍ업종별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61%는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기계ㆍ장비가 49%를 차지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확인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이마트 허인철 대표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서 골목상권을 침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인 홈&쇼핑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15일 중소기업청과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의 수수료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S홈쇼핑 31%, 롯데홈쇼핑 31.4%보다 높은 것으로 기존 홈쇼핑 대비 낮은 수수료를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매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예산 23억원이 투입된 명동매장의 월 평균 매출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15일 밝혔다. 월 임대료가 5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기업 4곳의 금융부채가 40조원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이자만 4조원에 달하는데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발전5사 포함) 등 에너지공기업 4곳의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주요기능은 여전히 외교부에 남아있어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전문시스템과 통상관련 정보, 비문 등이 여전히 외교부에 있다는 점을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전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약 50%가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채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개발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였다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 충북 음성, 경남 창원의 주유소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고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산업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 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는 12일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된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정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 등 순환단전 매뉴얼 문제점 지적에 공감했다”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고 민관
정부와 정치권이 U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 전정희 의원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 법 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가 작년 11월 제출한 U턴기업지원법 정부안과 전정희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안을 나란히 놓고 검토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핵심 축 중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이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지원에 관한 제반 상황과 유통산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통상기능도 이관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상업·무역·공업·통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등에 관한 사무 관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무역 분야의 국가 R&D관련 제반사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후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인수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적합업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