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힘 실린다

인수위, 법제화 추진… 대기업 진출 제도적 봉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후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인수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적합업종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현재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뢰는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적으로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6개 제조업분야 품목과 서비스업분야 26개 생계형 품목(비생계형 17개 품목 제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유예발표 2주 전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동반위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 마무리를 자신했던 터라 지정 연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냈고,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 이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적합업종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제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인수위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오영호 코트라 사장은 지경부와 가진‘2013 글로벌 시장전략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엔화 약세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3분의 2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영식 간사위원은 “지방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