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오영식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 지지부진"

특허 활용률 27% 불과… 오 의원 "지식재산 관리, 활용 역량 강화해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난해 국내 존속 중인 73만8531건의 특허권 중 9% 정도인 6만7172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활용률은 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도 국가연구 개발비를 지속 확보하기 위해 2011년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세계 6위 규모인 49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총 R&D투자의 23.5%를 차지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0.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27.1%인 반면 기업의 활용류른 79.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또한 특허활용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생산성은 1.32%로 미국의 4.06%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들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특허기술들이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