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50% 실시계획 미수립… 구조조정 위기"

오영식 의원 "주민의견 수렴해 후속조치 마련해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약 50%가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채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개발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였다. 반면 가장 많은 46개(46.9%)는 실시계획조차 미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4개의 단위지구가 전부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 상태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가장 개발이 활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조차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의 실시계획이 미수립 상태다. 이 같은 실시계획 미수립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발 사업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체 28개 지구는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돼 이미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곳이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셈이 됐다.

정부도 지난 8월 황해 한중지구, 새만금 군산2국가산단, 부산 가주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한 상태다. 오는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전체 개발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FDI) 실적도 구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10년간 투자유치액 77억7000만달러 중 63.4%인 49억3000만달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지역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1.4% 외에는 투자유치액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인천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다른 구역에는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