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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KB손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비스 문턱 낮춘다

KB손해보험이 고객이 쉽고 명확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낸 ‘KB손해보험 고객언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KB손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객 언어로 쉽게 말해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발간됐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간한 ‘KB고객언어가이드’를 손

2025-09-04 12:16
이찬진 표 첫 TF 가동…전사 협력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및고난도 상품 정보권 보장 검토보험상품 사전심사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TF를 통해

2025-09-04 12:00
‘경상환자 부정수급 방지’ 車보험 제도개선 공회전⋯인증부품 논란 반복되나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승인" 시행규칙 개정안의료계ㆍ소비자단체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반발 정부가 주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의료계·소비자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

2025-09-03 17:03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문제, 원칙대로 정리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

2025-09-01 17:13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금감원 ‘박람회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발령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설치된 보험 부스를 통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직접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암행 점검

2025-08-26 12:00
코레일, 경부선 사고 구간 열차 승차권 예매 9월 24일 이후 중지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선 일부 구간(신암~청도) 서행 및 열차 예매 중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2025-08-25 09:55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李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2025-08-19 16:41
예약은 쉬운데 취소는 어렵다..."제주지역 렌터카, 다크패턴 의심"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은 쉽지만, 취소는 어려운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취소는 복잡하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5∼6월 제주지역에서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자동

2025-08-09 06:00
‘차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새차는 순정 사용"

소비자 반발과 여론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자동차보험 수리비 절감 정책에 ‘연착륙 카드’를 꺼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고 신차와 핵심부품에는 기존 순정부품(OEM)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 시 OEM만으로 수리하는 특약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담 완화 및 소비자 보

2025-08-05 17:31
[노트북 너머] ‘개악’ 비난받는 차보험 개정 약관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순정부품(OEM)이 아닌 인증부품이 장착된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인가요.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생긴 비용 차액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지난달 정부 청원24 게시판에 올라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철회 요구 청원 글이다. 이달 중순 시행되는 개정안을 두고 제도 개선 취지보다 소비자의 체감 손해가 크다는 뜻

2025-08-05 06:00
“피해자인데 순정 대신 인증부품 쓰라고?”…車보험 약관 개정안 소비자 반발 확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이 임박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권익 침해와 품질 저하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2025-08-03 13:36
소비쿠폰 쓰고 실손으로 환급⋯'현금화 꼼수' 논란 재점화

“일부 병ㆍ의원 ‘실손보험으로 사실상 0원, 페이백 가능’ 광고”금융당국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료 기관은 '실손 환급 가능'을 강조한 광고까지 하며 환자 유입을

2025-07-30 17:25
수영장 부주의 사고 보상 못받아⋯레저·가전·여행자보험 분쟁 반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2025-07-29 12:00
신한투자증권, 주주우대서비스 가입자 2만 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제공하는 '주주 우대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론칭 반년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주주 우대 서비스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주로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25-07-28 13:47
"최대 100만원 혜택"…삼성증권,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연금에 신규로 가입고객과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객들은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은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개인종합자산

2025-07-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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