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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11-01 09:25
  •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거래가 편리해진다…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거래가 편리해진다…응대매뉴얼 마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은 카드사와 논의 중이다. 점자 계약서류는 음성안내수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2023-10-31 17:14
  •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은...
    2023-10-29 12:00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2023-10-25 13:00
  • “이제 아이폰도 통화 녹음된다”…SKT, AI로 아이폰서 통화요약 서비스 제공
    “이제 아이폰도 통화 녹음된다”…SKT, AI로 아이폰서 통화요약 서비스 제공
    전화 최초 이용 시 약관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사용자만 통화 요약을 포함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약관 동의 후부터 발생하는 음성통화는 A. 전화로 제공된다. 에이닷 앱을 통해 발신/수신 시에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통화녹음은 자동녹음을 이용하거나, 녹음이 필요할 때 통화 화면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발신 시에는...
    2023-10-24 10:34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2023-10-23 14:32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따릉이 안전수칙…‘A(공기압)·B(브레이크)·C(체인)’ 꼭 기억하세요
    따릉이 안전수칙…‘A(공기압)·B(브레이크)·C(체인)’ 꼭 기억하세요
    만 14세 이상은 약관 동의 및 휴대폰 인증 후 가입이 완료된다. 이용권은 앱 혹은 웹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일권은 1시간제(1000원)와 2시간제(2000원), 정기권은 7일권, 30일권, 6개월권, 1년권으로 나뉜다. 단 정기권은 회원만 구매 가능하다. 초과시 5분마다 추가요금(200원)이 발생하고 최대 3만 원까지 부과된다. 결제수단은 신용·체크 카드, 휴대폰, 페이코...
    2023-10-18 06:00
  • 로고스투자운용 등 금투사 3곳,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로고스투자운용 등 금투사 3곳,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3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569곳이 됐다.
    2023-10-17 14:05
  •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이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강력·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 생존 시에는...
    2023-10-17 10:41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2023-10-16 13:24
  •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정부는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전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를 위한 조세특제한법 개정 및 관련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인과 편의 제고를 위해 명동 화장품 로드샵 등 전국 사후면제점에서 출국 시 반출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3-10-16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2023-10-13 07:48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시정된 주요 약관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자가...
    2023-10-09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 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2023-10-07 08:00
  •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코레일은 이번에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2023-10-06 17:06
  • ‘사용량 만큼 내는’ 통신요금 나왔다…불 붙는 통신료 인하 압박
    ‘사용량 만큼 내는’ 통신요금 나왔다…불 붙는 통신료 인하 압박
    이날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 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요금제가...
    2023-10-05 16:04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09-27 11:01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업비트 이용약관에도 전산 오류로 가짜 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2023-09-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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