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표 첫 TF 가동…전사 협력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및
고난도 상품 정보권 보장 검토
보험상품 사전심사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TF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첫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비롯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이 참여한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사적 협력 체계로, 격주 운영된다.

앞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품 설계와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TF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 강화 △금융상품 심사 강화 △판매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사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체계를 실적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고위험상품 권유나 판매 절차 미준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문화와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로 책무 배분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 임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품 심사 부문에서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핵심정보(투자전략·투자위험)를 쉽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핵심투자정보 수령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험상품 사전신고 시 소비자 보호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감독국과 소비자 보호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약관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의견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판매 규제 및 감독도 한층 엄격해진다. 보험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광고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 상품 재가입(롤오버) 시 투자위험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민원 이상징후 인지 시스템 개선 등 조기 경보 체계를 활용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1월까지 논의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보호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가 긴밀히 소통·협업하며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